이창무 회장, 미의회 & 정부당국에 방지책 마련 촉구
뷰티서플라이업계도 적극 동참해야
이 창무 월드옥타 뉴욕지부 회장(Beauty Plus사 회장)은 De Minimis 폐지 이후에도 TEMU를 비롯한 중국의 전자상거리 플렛폼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막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국 의회 및 관계 당국에 호소문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이 회장이 보낸 호소문이다. 이 호소문은 우리 뷰티업계도 이 운동에왜 적극 동참해야 하는가 알려준다. <편집자주>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한 De Minimis ($800 이하 상품 무관세) 혜택은 2025년 5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TEMU 등은 여전히 사전 통관 창고 운영, 화물 분할 배송, 대체 물류 경로 등을 활용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De Minimis 폐지 목적 반하는 발생
1. TEMU의 경우, 일부 상품에 대해 “수입 비용(import charges)”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De Minimis 폐지 목적에 반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된 중국발 특정 저가 소포에 대한 $100 정액 수수료(flat fee) 및 기존 54% 관세는 공정한 무역 환경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항상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유통업체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실질적인 가격 격차가 존재하며, TEMU와 같은 플랫폼은 가격 덤핑에 가까운 유통을 지속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내 물류창고 통해 소비자 직판 구조 활성화
2. 현재 TEMU를 포함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은 미국 내에 위치한 물류창고(fulfillment centers)를 통해, 중국 제조업체가 직접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은 출발 단계에서 화물 발송자(shipper)를 세분화하거나 개인물품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미국 세관 검사를 우회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관세 회피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 중국발 제품들이 미국 내 도소매상들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된다.
가격 저평가 방식으로 관세 축소
3. 더욱이,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은 수출 시 제품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under-valuation)하여 실제 관세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 미국의 도매상들은 수입가 기준으로 30~50%의 정식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under-value 수입은 소비자 가격 면에서 불공정한 경쟁력을 갖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제품 내용 과장, 소비자들 속여
4. 더불어, 이들 플랫폼에서는 종종 과장된 제품 설명이나 허위 광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 휴먼 헤어’로 판매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합성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위 광고 근절을 위한 법적·기술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는 크레딧카드 정보가 중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민감한 금융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국가적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산 제품 우회 유통 경로 막아달라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및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린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우회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회피 방지 조치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 이러한 공정한 정책 집행은 미국 내 도소매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의류, 신발, 액세서리, 가방 외 미용용품부터 가구, 가정용품까지 전 품목군에 걸친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여전히 현행 미국 무역 규제의 집행 의도와 범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미국 내 물류센터를 거쳐 유통되더라도, 미국 유통업체들이 부담하는 관세·세금·물류비용 등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들은 중국 제조사와 미국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direct-to-consumer)를 중개하며 기존의 유통망을 완전히 우회하고 있다. 이 구조는 유통 단계를 제거해, 미국 도매 및 소매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는 초저가 구조를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가격 격차는 특히 의류, 신발, 모자, 가방, 뷰티 제품, 생활잡화, 가구 등을 취급하는 중소 규모의 도매업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지만, 관세·세금·운영비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
이들의 이런 비즈니스 숫법으로 인해 관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인세 및 급여세를 납부하며 지역 고용을 지원하는 미국 사업체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불공정 경쟁 구조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 증가 및 사업 폐쇄다. 수만 개의 중소 도매 및 소매 사업체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사업체는 지역사회의 근간이며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원격으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달리, 오프라인 및 도매 사업체는 지역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미래 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세수 감소 및 경제적 손실이다. 미국 사업체들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연방, 주, 지방정부의 세수에도 기여합니다.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서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 기반 시설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될수록 미국 경제에서 부가 되돌아오지 않고 유출된다.
셋째, 미국 유통 시스템 약화다. 월마트, 타겟과 같은 대형 소매상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Forever21이 중국 디지털 플랫폼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파산보호를 신청한 사실을 보도했다. 전통적 소매 및 도매 인프라가 무너지면 미국은 소수의 외국 운영 채널에 의존하게 되어 경제적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상 문제도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De Minimis 혜택의 만료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관세 집행의 격차와 중국 플랫폼들의 현지 창고 운영 전략은 여전히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회와 관계 기관에 다음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중국산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직접 배송, 창고 보관, 제3자 물류 등 관세 회피 통로를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란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등하고 상호적인 관세 적용을 의무화하여, 현행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
(3) 미국 내 수입업체와 도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수입업체가 사업 모델과 무관하게 일관되고 투명한 준수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이창무 회장 / 뉴욕경제인협회-월드옥타 (뉴욕)